401005부가세 과세
송전 및 배전업 업종코드 401005
생산된 전기를 특정 지역까지 송전하거나 송전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조특법 §6
대상 아님
전기·가스업은 대상 아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대상 아님
전기·가스업은 대상 아님
간이과세부가령 §109
간이과세 불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12호)
현금영수증소득령 별표3의3
의무 아님
가맹 의무 기준은 매출 규모에 따름
장부 기준 · 나군소득령 §208
간편장부 가능
직전연도 수입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신규사업자는 첫해)
경비율 (2025 귀속)국세청 고시
단순 94.6%
기준경비율 32.8%
이 업종의 세무 기준 (나군)
| 구분 | 기준 | 참고 | 근거 |
|---|---|---|---|
| 복식부기 의무 |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 미만이면 간편장부 가능 · 신규사업자는 첫해 간편장부 | 소득령 §208⑤ |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 신규사업자는 해당연도 수입 1억 5천만원 미만 | 소득령 §143④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 세무사 확인서 첨부, 신고기한 6월 30일 | 소득법 §70의2 |
| 단순경비율 | 94.6% (수입 4,000만원 초과분 94.6%) | 장부 없이 신고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경비율 고시 |
| 기준경비율 | 32.8% | 그 밖의 추계신고자 — 매입·인건비·임차료는 증빙으로 따로 인정 | 경비율 고시 |
| 간이과세 | 업종상 불가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12호) | 부가령 §109 |
예) 연 수입 3,000만원 사업자가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경비 2,838만원을 인정받아 소득금액은 약 162만원입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는 일
생산된 전기를 특정 지역까지 송전하거나 송전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예시)
- 송전소
- 변전소
- 배전소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
| 분류코드 | 세세분류 | 분류 경로 |
|---|---|---|
| 35120 | 송전 및 배전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송전 및 배전업 |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상세 분류는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과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송전 및 배전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업종코드는 401005입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4.6%, 기준경비율은 32.8%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로는 35120(송전 및 배전업)에 해당합니다.
송전 및 배전업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전기·가스업은 대상 아님).
송전 및 배전업은(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12호)에 해당하여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송전 및 배전업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감면·간이과세·현금영수증 판정은 업종코드에 연계된 표준산업분류와 현행 법령(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경비율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