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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00부가세 과세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업종코드 312000

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를 보드, 콘솔 및 캐비닛 등에 결합, 장착하여 가정용, 산업용 기기를 위한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2025년 귀속 경비율 (2026.3 고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조특법 §6
감면 대상 업종
5년간 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감면 대상 업종
소기업 수도권 20% · 지방 30%
간이과세부가령 §109
간이과세 불가
제조업(2호)
현금영수증소득령 별표3의3
의무 아님
가맹 의무 기준은 매출 규모에 따름
장부 기준 · 나군소득령 §208
간편장부 가능
직전연도 수입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신규사업자는 첫해)
경비율 (2025 귀속)국세청 고시
단순 90.2%
기준경비율 11.2%

이 업종의 세무 기준 (나군)

구분기준참고근거
복식부기 의무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미만이면 간편장부 가능 · 신규사업자는 첫해 간편장부소득령 §208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는 해당연도 수입 1억 5천만원 미만소득령 §143④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세무사 확인서 첨부, 신고기한 6월 30일소득법 §70의2
단순경비율90.2% (수입 4,000만원 초과분 89.9%)장부 없이 신고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경비율 고시
기준경비율11.2%그 밖의 추계신고자 — 매입·인건비·임차료는 증빙으로 따로 인정경비율 고시
간이과세업종상 불가제조업(2호)부가령 §109

예) 연 수입 3,000만원 사업자가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경비 2,706만원을 인정받아 소득금액은 약 294만원입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는 일

전기회로 개폐 또는 보호장치를 보드, 콘솔 및 캐비닛 등에 결합, 장착하여 가정용, 산업용 기기를 위한 배전반 및 전기 제어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계기와 변압기, 가감저항기 등의 보조장치가 결합될 수 있으며, 수치 제어식 또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도 포함한다.

포함 (예시)

  • 교류(AC) 및 직류(DC) 드라이브 제조
  • 모터 시동 및 속도 조정기 제조
  • 전기 제어기 부분품 제조
  • 배전기 부분품 제조
  • 수치 제어반 제조
  •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제조
  • 배전기가 장착된 보드, 콘솔, 캐비닛 등 제조

제외 (다른 업종코드)

  • 산업용 컴퓨터 제조(300100)
  • 산업 처리공정 자동 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331300)
  • 상업 및 주거 환경용 기기 자동 조정장비 제조(331206)
  • 시계 구동부 제조(333000)
  • 스위치와 접속자만 결합된 배전반 제조(312000)
  • 전자기기용 전자 접속장치 제조(321001)
  • 자동차용 신품 모터 시동기 제조(34300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

분류코드세세분류분류 경로
28123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C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상세 분류는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과 비교

코드업종명단순경비율창업감면간이과세
312000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현재)90.2%감면 대상 업종간이과세 불가
312001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90.2%감면 대상 업종간이과세 불가비교
312002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90.2%감면 대상 업종간이과세 불가비교
311001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91.5%감면 대상 업종간이과세 불가비교
311002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89.6%감면 대상 업종간이과세 불가비교
311003변압기 제조업89.6%감면 대상 업종간이과세 불가비교
311004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방전 램프용의 안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9.6%감면 대상 업종간이과세 불가비교
311005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89.6%감면 대상 업종간이과세 불가비교
311006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정지형 변환기 및 기타 유도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9.6%감면 대상 업종간이과세 불가비교
313001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89.3%감면 대상 업종간이과세 불가비교
313002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90.1%감면 대상 업종간이과세 불가비교
313003광섬유 케이블 제조업89.3%감면 대상 업종간이과세 불가비교
314000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기타 이차전지 제조업90.7%감면 대상 업종간이과세 불가비교

자주 묻는 질문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업종코드는 312000입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0.2%, 기준경비율은 11.2%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로는 28123(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입니다. 창업 지역과 대표자 나이(청년 여부), 매출 규모에 따라 5년간 소득세의 25~100%가 감면됩니다.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은(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조업(2호)에 해당하여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감면·간이과세·현금영수증 판정은 업종코드에 연계된 표준산업분류와 현행 법령(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경비율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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