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1107부가세 과세전문직 사업자 · 법무사업
법무사업 업종코드 741107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조특법 §6
대상 아님
변호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수의업 제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대상 아님
감면 업종 아님
간이과세부가령 §109
간이과세 불가
법무사업 — 전문직(부가령 §109②7호)
현금영수증소득령 별표3의3
의무발행 업종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발급 의무
장부 기준 · 다군소득령 §208
복식부기 의무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경비율 (2025 귀속)국세청 고시
단순 58.3%
기준경비율 15.5% · 전문직은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이 업종의 세무 기준 (다군)
| 구분 | 기준 | 참고 | 근거 |
|---|---|---|---|
| 복식부기 의무 | 항상 (전문직 사업자) | 신규사업자도 첫해부터 복식부기 · 미이행 시 무기장가산세 | 소득령 §208⑤ |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 적용 불가 (전문직) | 추계 시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령 §143④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세무사 확인서 첨부, 신고기한 6월 30일 | 소득법 §70의2 |
| 단순경비율 | 적용 불가 | 장부 없이 신고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경비율 고시 |
| 기준경비율 | 15.5% | 그 밖의 추계신고자 — 매입·인건비·임차료는 증빙으로 따로 인정 | 경비율 고시 |
| 간이과세 | 업종상 불가 | 법무사업 — 전문직(부가령 §109②7호) | 부가령 §109 |
이 업종에 해당하는 일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예시)
- 법무사 사무
-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 공탁 증서 작성 대행
-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
| 분류코드 | 세세분류 | 분류 경로 |
|---|---|---|
| 71103 | 법무사업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 서비스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상세 분류는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과 비교
| 코드 | 업종명 | 단순경비율 | 창업감면 | 간이과세 | |
|---|---|---|---|---|---|
| 741107 | 법무사업 (현재) | 58.3% | 대상 아님 | 간이과세 불가 | |
| 741101 | 변호사업 | 44.6% | 대상 아님 | 간이과세 불가 | 비교 |
| 741104 | 변리사업 | 60.7% | 대상 아님 | 간이과세 불가 | 비교 |
| 741106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 53.8% | 조건부 | 간이과세 불가 | 비교 |
| 741108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집행관) | 51.5% | 조건부 | 간이과세 불가 | 비교 |
| 741109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행정사 | 66.1% | 조건부 | 간이과세 불가 | 비교 |
| 741110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 | 66.1% | 조건부 | 간이과세 불가 | 비교 |
| 741114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 72.9% | 조건부 | 간이과세 불가 |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업종코드는 741107입니다.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58.3%, 기준경비율은 15.5%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로는 71103(법무사업)에 해당합니다.
법무사업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변호사·변리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수의업 제외).
법무사업은(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무사업 — 전문직(부가령 §109②7호)에 해당하여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업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면·간이과세·현금영수증 판정은 업종코드에 연계된 표준산업분류와 현행 법령(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경비율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고시.